선택발명 대법원 판결문 및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반영한 실전GS 1회차 문제/답안 수정본입니다.

기초GS 와 실전GS 에서는 특허법원 판결문 논리까지만 강의했었으니

본 자료를 참고하셔서 내용 보충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은 아픽사반 물질특허 무효심판 사건이며

제가 과거에 잠깐 담당했던 사안으로

자세한 내막은 실전GS 에서 강평하겠습니다.

특허법원 판결이 뒤집혀 현재 제가 담당하는 제약분야 실무에서는 매우 이슈가 된 판결입니다.

한편 기초GS 와 실전GS 에서 강평하며 예상드렸던 결과와 달리

본 판결은 전원합의체가 아닌 일반 판결로 나왔습니다.

신규논리를 창안했던 특허법원 내용과 다소 뉘앙스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본 자료는 변리사시험 정보공유 카톡방 "톡 게시판" 에도 업로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내] "변리사시험 정보공유 카톡방" 

참여가능인원: 변리사스쿨, 윌비스에서 조현중 특허법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

참여방법: 변리사스쿨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수강 중인 강의의 게시판에 카톡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됩니다(변리사스쿨에 공지사항 안내 있습니다). 윌비스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본 게시판에 카톡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초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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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특허법 자료를 카톡방 "톡 게시판" 에 업로드합니다. 

2. 전과목 서로 질의응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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