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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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u2023
21-04-13 10:22 1개 40회
질의
질문 (99-2 vs 35)

99-2가 있었다면 35조가 필요 없었겠지만, 99;2 “특허권 공유 시 지분을 양도할 때 공유자들 동의 필요

(무권리자 특허무효심판) 특허 무효심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35출원 시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효 되지만, 만약 특허권 공유자가 있었다면 특허출원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44)

(3- 확정 후 30일 이내 출원할 것)

 

99-2 신설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 이전청구 가능

 

정리한 내용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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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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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99-2 는 맞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이 44조 위반의 특허권 상황이라면,
이는 무효심판청구하여 무효심결확정된 후 35조 정당권리자 출원이 불가합니다.
35조 정당권리자 출원은 33조 1항 본문의 상황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44조 위반의 상황이라면 99-2 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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