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치즈덕후
21-05-08 20:32 1개 75회
질의
확대된 선원주의 (분할, 변경출원)

키워드 : 확선, 분할, 변경

분할 변경 출원의 경우 확선 ‘지위’ 는 분할 변경 출원시부터 발생하는데

특허요건으로서 확선주의 위반인지 판단시점은 원출원 기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2차 기본서 p.112 에서

‘출원시는 소급효의 적용없이 분할출원일 또는 변경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헷갈려서요ㅠㅠ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맞습니다. 확선지위만 출원일 소급효 예외이고, 심사대상은 출원일 소급하여 심사합니다.
2. 제가 지금 교재가 없습니다만.., 확선지위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질문주실 때 해당 페이지를 헨드폰으로 찍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