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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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udtks123
21-05-21 18:54 1개 54회
질의
권리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 질문

저촉되는 상황에서 후등록 권리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 불가능하다고 실전gs답안지 2회차 검토 문구에 작성되어있는데요


어째서 저촉되는 후등록 권리자는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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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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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신의 특허이기 때문입니다.
갑이 A 를 선출원했고,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을이 A 를 후출원했고,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을의 A 특허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을은 자신의 특허에 대해 36조 위반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은 남의 특허에 대해 청구하는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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