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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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udtks123
21-04-11 19:01 1개 55회
질의
진보성판단과 사후적고찰

진보성 판단중 사후적 고찰을 금하는 법리가


판례를 보면 결합발명판단하는 사안에서 많이 껴있던데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만 적용이 가능한 법리인지,


아니면 결합발명을 포함한 모든 발명에 적용 가능한 법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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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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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모든 발명에서 사후적 고찰이 금지됩니다.
다만 결합발명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결합발명에서 판례가 강조한 것뿐입니다.
사후적 고찰 금지는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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