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혹시 효력승계도 수계라고 말하는게 가능한가요?? 수계가 중단같이 당사자는 없지만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수계라고 보여서요.
2.2021필기자료+법령예제연습 책 7회차 6page 그림에서 갑과 병 문제입니다. 병 맨처음 갑이랑 동일자 출원 시에 왜 확선지위 동일자는 문제 되지않고 넘어가는건가요? 법조문에 동일자에 대해서 기재되어있지않아서인가요? 그렇지만 강사님이 동일자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서 질문드렸습니다!

1.혹시 효력승계도 수계라고 말하는게 가능한가요?? 수계가 중단같이 당사자는 없지만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수계라고 보여서요.
2.2021필기자료+법령예제연습 책 7회차 6page 그림에서 갑과 병 문제입니다. 병 맨처음 갑이랑 동일자 출원 시에 왜 확선지위 동일자는 문제 되지않고 넘어가는건가요? 법조문에 동일자에 대해서 기재되어있지않아서인가요? 그렇지만 강사님이 동일자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서 질문드렸습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효력승계는 이미 밟은 절차의 효력을 이어 받는다이고, 수계는 절차 중단되었을 때 절차속행하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다만 수계했을 때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주는 것 제외하고는 이전 당사자가 밟은 절차들은 수계인에게 효력이 이어지기는 합니다. 효력승계가 수계다라기 보다는 수계한 경우에도 효력이 승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도가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2. 확선지위는 곧 배울 내용입니다. 확선지위는 동일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절이유 부분에서 곧 배울 예정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천천히 복습해보시고, 궁금한 점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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