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올해 최신 판례는 판례강의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다른 내용입니다.
동일사실, 동일증거인지 판단할 때는 심결시까지 제출된 증거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허법원에서 새롭게 제출된 사실과 증거는 고려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다른 사건 확정 시점과 관련된 것입니다.
확정 여부는 청구시 기준으로 합니다.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매 수업마다 매우 강조했습니다만 반드시 출제될 중요한 내용이니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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