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판례내용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이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를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합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판단할 수 없지만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대상발명이 진보하지 않은 경우를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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