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혹시 필기자료의 그림 보시고 질문 주신 건가요? 필기자료의 그림은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선이 민감하게 중요한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2. 필기자료의 그림은 배타권이 있고 그 배타권에 대해 대항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법정실시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꼭 해당 기간에만 법정실시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3. 중요한 것은 실시행위가 침해인지 아닌지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비침해의 이유가 효력제한기간 때문인지 아니면 효력제한기간+법정실시권 때문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필기자료의 법정실시권 그림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면 위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실시권에서는 언제 발생하는지 보다는 선의가 인정되려면 어느 시점까지 실시 또는 준비를 했어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해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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