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에 관한 내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인데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록매체로 청구항을 작성하여 특허를 받았는데, 제3자가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수 있다
라는 지문입니다. 문제 답은 저 지문이 옳지 않다고 나와있어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전송행위도 실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어야 하지 않나요??

발명에 관한 내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인데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록매체로 청구항을 작성하여 특허를 받았는데, 제3자가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수 있다
라는 지문입니다. 문제 답은 저 지문이 옳지 않다고 나와있어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전송행위도 실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어야 하지 않나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타학원 문제는 질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타학원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는 문제들이 오류나 불명료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특허권 침해는 제 기본강의나 조문특강에서 배우신 것처럼
BM이나 프로그램 발명 등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배타권 제한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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