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맨 마지막 사진 보면 쌤꺼 디자인조문노트 115조 인데요.
115조 3항 4항 둘다 침해자 단위수량당 이익액, 침해자 판매액*몇프로 이런식으로 침해자쪽에서 돈번거 곱하는 건데요.
161번 5번에 보면은요.
침해자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해서 손해액으로 할 수 있냐고 하는데요..?
161번 옳지 않은것 고르는 거고, 2번이 옳지 않아서 답이에요.
즉, 5번은 옳거든요….
왤까요…..ㅠ
영쩜일초
25-01-20 22:2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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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손해액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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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건 115조 3항이 아니고, 115조 2항이에요.
특허하고 똑같습니다.
{(침해자 양도수량 - 공제) < Max} x 디자인권자 이익액 + (공제 + Max 초과 - 실시 불가) x 합리적 실시료
조현중님의 댓글
디자인권 침해이면 디자인권자 이익액 곱하는 거고, 전용실시권 침해이면 전용실시권자 이익액 곱하는 거고
그걸 배타권자 이익액 곱한다고 설명드린 거구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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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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