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변리사님이 답변 달아드리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0조 3항의 보완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출원시 취지를 안적었을 경우 추후에 보완의 개념으로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규성의제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하고, 출원시 그 취지를 안적었을때 30조 3항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렇군요!정말 감사합니다♡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오 이게 정답이 뭐로 되어 있죠..?
제 기출문제집인가요..?
해설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ㄴ 이 맞다는 건가요?
국내우주랑 달리 조약우주는 조약우주를 하던 안하던 공지된 날부터 1년 이내 출원해야 제30조 가능합니다.
제가 뭐 빠뜨렸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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