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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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돌
20-03-29 01:41 1개 52회
질의
특허취소신청 인용심결에 대한 불복시 특허취소신청인에게 알려주나요?

[키워드] 특허취소신청


상표법126조3항

"특허심판원장은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거절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특허취소신청이 인용심결되어 특허권자가 불복하여 거불심 청구할 경우에 특허취소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제가 못찾은건 아닐까 싶어서..


미리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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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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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특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특허법원으로 갑니다.
아마도 법원절차를 특허법에서 규정하기가 애매해서 관련 규정이 특허법에 현재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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