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요건 중의 '독립특허요건'에 대응되는 보정각하사유로는 '새로운 거절이유가 없을것'.이는 감.잘.명.빼박에 모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감,잘에 대해서만 새로운 거절이유가 없어야한다는 제한이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조문특강 강의중에 정정요건중에 감,잘에 대해서만 독립특허요건을 규정하고, 명에 대해서는 독립특허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단순 입법불비가 아니었을까 라는 설명을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ㅎㅎㅎ

특허법이 완벽하시네요.
아주 기대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도 조문이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감잘명 모두 독립특허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입니다만
현행법은 감잘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정각하는 구분 없이 새로운 거절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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