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지문 해설 질문드립니다.
'청구범위가 일치하면 출원일이 소급된다'는 법조문이 있나요?
정당권리자의 명도 내 발명이, 무권리자의 최명도 내 발명에 포함되는 경우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구범위 일치를 요건으로 한다는 해설을 해주셔서 질문드립니다.
카넬로
20-02-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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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회
질의
[객관식 오류 질문] p.28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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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법조문에 없고 심사실무입니다.
심사기준 등의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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