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전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 1항 제 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

 정정된 사항이 그 원심판결에서 특허무효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 1항 제 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효심판 심결 후 특허청구범위가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정정된 특허청구범위를 심결의 기초로 하여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특허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대상은 정정심판청구 전 특허발명이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

 무효 된 특허 정정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정정 구할 이익도 없게 된다.

  <원심판결> [2002허4989]

 비록 정정심판에 있어서 그 일부 항에 정정불허사유가 존재하는 한 전체로서의 모든 정정이 허용될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기술사상에 기초한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사건에서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허용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불허하는 심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항이 등록무효로 되어 그 무효로 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실체 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서,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허용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불허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정의 무효심판에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특허무효심판에서 당연무효라고 한 뒤 정정 이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심리의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

질문: 아래에도 다른분이 질문주셨는데, 위 판례노트43번 전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