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사안에서 유효심결 확정시 통상실시권계약이 무효인데, 그럼 을도 병에게 병이 정당권원없이 판매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을이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에따라 답이 달라지나요?
공돌이772
24-12-24 14:34
3개
63회
질의
통상실시권 계약 무효시 실시에따른 이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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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건 판례문제는 아니고, 교수님 특강문제인데,
판례가 있는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의의 수익자도 제가 민법적 해석에 따른 제 개인적 견해이니 참고로 봐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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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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