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1001 판례에는 프로브교체로인해 용접기의동일성이 유지되는가? 법리만나와있는데 사례집222쪽에 본질적 구성요소의 교체행위라면 이부분은 일본판례에서 가져오신 내용인가요? 출처를 알려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올립니다
공돌이772
25-01-01 18:15
3개
61회
질의
간접침해 리사이클 본질적 구성요소란?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2차 심화강의, 사례강의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학설에서 나온 용어에요.
"본질적", "비본질적" 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내용들 전부 일본에서 건너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논문들에서 많이 나올거에요.
리사이클로 검색해도 많이 나오구요.
이 쟁점이 몇년 전에 매우 유명한 쟁점이었어서 논문이 아주 많습니다.
상표 쪽 후지필름 1회용 카메라도 이것과 연관이 있고
특허 쪽은 캐논 프린터가 아주 유명하구요, 2차 기출에도 그 프린터 사례 참고해서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No.1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967-2661)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