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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25-01-27 12:31 4개 68회

질의

디자인 손해액 추정 재질문

쌤…. 이거 아무리 봐도 115조 2항이랑 안똑같아보여요

제가 어디부분에서 눈이 삔건지… 안보여요

이용저촉관계 등록디자인과유사디자인 그 질문은 인제 어떻게 잘못읽은건지 보이는데요.. 이거는 진짜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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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25-01-31 14:14

객관식은 꼭 가장 그럴 듯 한거 찾아주셔야 하세요^^
단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시면 정답 못 찾아요 ㅠㅠ
객관식은 절대로 완벽하게 출제되지 않아요..

조현중 작성일 25-01-31 14:15

이 문제의 취지는 디자인권자 이익액을 곱하는 건지, 침해자 이익액을 곱하는 건지가 의도에요.
거기 왜 공제도 없고 max 도 없고, 이런게 취지인 문제가 아니구요.

조현중 작성일 25-01-31 14:15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 작성일 25-01-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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