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 판례를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 판례는 혹시 진보성 무효사유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아닌가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무효사유는 심리가 불가합니다.
여기는 1차와 2차 모두에서 매년 출제되는 쟁점입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혹시 정리가 되지 않으셨으면 또 질문주세요.^^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