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시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분할출원일이 선출원일 1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조약우선권주장과는 다르게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분할출원일로부터 3월 내 서면 제출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30조를 적용할때도, 공지일로부터 1년내에 분할출원이 아닌 '선출원'이 출원되어야 하고, 제52조 2항 2호로 인해, 의사에 의한 공지의 경우 선출원일이 아닌 '분할출원일' 기준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1. 국내우주는 조약우주처럼 증명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때문에 조약우주처럼 +3개월의 규정은 없습니다.
2. 분할출원 출원일 소급효 예외한다는 것이 분할출원일 당시 취지 기재하고 분할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필기자료에 있는 것처럼 제52조 제2항 제2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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