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설에 ‘귀책수량(2,000개X2월)’ 에 대한 근거를
문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본문에는 ‘2달간 파업을 했다는 사정’이 안나와있는데, 해설에는 또 그렇게 적혀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카넬로
19-12-1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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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객관식 p.488 11번 손해액 문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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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질문 감사드립니다..
생산 가능수량과 관련하여 다소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제를 수정하면서 해설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오표 재공지하겠습니다..
정답은 16,000개에 대한 이익액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특허권자의 판매가능수량보다 많은 경우의 상황이며,
이 문제에서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불가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동안 생산을 하지 못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문제에서 삭제하고, 해설에서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