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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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rnsrn
19-11-30 14:16 2개 57회
질의
제척기피 불복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52조 4항에서 제척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에도 판례노트 38과 같은 제척과 관련된 판례가 형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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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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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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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심판절차에서 제척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결정을 받은 적 없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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