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소급효가 출원절차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의 그 소급효가 아니고,
판례 문구가 다소 명료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
여기서의 소급효는 특허법 제36조 제4항의 선원지위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의 그 내용을 말합니다.

출원의 취하는 일반적으로 출원절차의 소급소멸로 보고,
출원의 포기는 일반적으로 출원절차의 장래소멸로 봅니다만,
선원지위에 있어서는 특허법 제36조 제4항에 의해 둘 다 선원지위가 소급소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급효를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특받권 포기와 출원포기는 다릅니다.
하나는 권리포기이고, 하나는 절차포기입니다.
법조문도 다르니 명확하게 구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받권 포기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서 등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취하 #포기 #출원포기 #2005후3017 #선원지위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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