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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졔귤
19-10-21 21:03 5개 88회
질의
종속항, 독립항

조문강의랑 판례강의에서

1. 독립항이 신규성, 진보성, 단일성 만족하면 종속항도 만족

2. 독립항이 보호대상이면 종속항도 모두 보호대상인 것은 아니다

3. 종속항이 보호대상이면 독립항도 보호대상이다


라고 설명해주셨는데 2번, 3번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ㅠ


일단 제가 쓴 게 맞나요...?

2번, 3번 설명 다시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ㅜㅜㅜ

항상 감사합니당:)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pct랑 우주 같이 하면 우선일이 아니라 출원일부터 3년까지 심사청구 할 수 있는데

출원할 때 우주만 하면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이 우선일부터인가요 출원일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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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uefnuc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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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 작성일

2. 독립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종속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3. 종속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면 독립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

Ex) 1항:연필.
2항:1항에 있어서, 지우개를 포함한 연필

연필-1항(독립항) 권리범위에는 속하지만 2항(종속항)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않음.

지우개연필-2항(종속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당연히 1항(독립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함

Pct관련 질문은 스스로 정답을 써두셨네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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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정확합니다.^^

졔귤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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졔귤 작성일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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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독립항이 더 넓은 range 이고, 종속항이 그 중 일부 range 임을 생각하면 됩니다.
독립항이 더 넓은 range 이기 때문에 독립항의 range 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항상 종속항에도 속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종속항이 더 좁은 range 이기 때문에 종속항의 range 에 속하는 발명이면 당연히 독립항의 range 에도 속합니다~!

출원일입니다.^^
심사청구는 pct 출원이건, 그냥 출원이건, 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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졔귤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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졔귤 작성일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