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납니다. 2000후1689 는 95후19 의 법리를 채용합니다.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내용이었으면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을 것입니다.
조현중
19-10-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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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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