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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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첸코
19-10-17 21:01 1개 57회
질의
기출문제 OX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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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문에서,


‘물건a’ 는

127조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고,


’물건a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행위’는

127조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에 해당하므로,


조문에 따르면, 간접침해가 성립하여, O가 정답 아닌가요?

답지에 X로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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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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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험에 내년에도 출제될 내용입니다.
물건 a 가 전용품이기는 하지만, 전량 해외로 수출해서 해외에서 특허발명을 생산한 경우는, 국내에서의 a 를 생산을 간접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강의에서 매우 강조한 내용입니다.
중요하니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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