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론 판례에서 균등론 적용요건중 소득적 요건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이 아닐것에서
공연실시가 빠져있는 이유가 있나요
꿈냥
19-10-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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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판례]균등론 판례에서 공연실시가 소극적 요건에 빠져있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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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자유실시기술 말하시나요?
"공지" 라는 것을 실무에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모두를 일컫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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