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명령은 별도로불복이가능한 것도 아닌데 재판으로 써 있는어서 궁금하네요
법학에서 법원의 명령=재판이라고 하는건가요?
공돌이772
25-01-08 16:02
3개
69회
질의
자료제출명령=재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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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판결 or 결정 : 법원이 하는 재판
명령 : 재판장이 그 자격으로 하는 재판
재판이란 법원 또는 법관이 내리는 어떤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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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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