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161번(55회기출) 4번에 보면요. 디자인권 디자인권 저촉되는 경우도 싸잡아서 저촉되는 경우로 얘기를 하는데 맞는 보기거든요..?
163번(41회기출)1번은 보면요. 디지인권 디자인권 저촉된다했다고 이 보기를 틀렸다 했어요.
왜 둘이 똑같은거 물어보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건가요..?
갖고 있는 해설지에 조문 번호 판례번호만 적혀있어가지고
쌤 기본강의만 들은 상황에서 두개 차이가 몬지 알기에 혼자서 여의치가 못해가지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거기 디자인 vs 디자인 저촉 부분은 유사 디자인이 저촉되는 부분이에요, 제95조 제2항이요.
등록디자인이 이용, 저촉되는 경우는 제95조 제1항
등록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이용, 저촉되는 경우는 제95조 제2항이요.
화이팅 :)
영쩜일초님의 댓글의 댓글
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0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인제 보이네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ㅋㅋㅋㅋㅋㅋㅋㅋ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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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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