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 기출문제 28p(45회 20번 4번 선지), 107p(52회 17번 2번 선지) 에서 제시된 것처럼, 동일자 경합출원의 경우 '포기' 시 하자 치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학습된 상태였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 서브집 61p에서는 경합출원 시, '포기' 할 경우 하자 치유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디자인 보호법에서 다른 쟁점인 것인지, 두 법률상 예외인 것인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프로박
25-01-21 14:44
3개
64회
질의
동일자 경합출원, 포기 시 쟁점 (특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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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특허하고 디자인하고 차이 없어요.
2. 디자인 그 내용은 디자인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출원을 포기한 거에요. 특허도 출원을 포기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특허권을 포기한 것이 판례이구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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