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136조 4항 실질적 변경 관련해서 구성을 외적 부가했을경우 부가된구성으로 인해 효과가 상이해졌다면 정정 위법 인가요?(2016후830등 읽어보면 효과 상이한지 따지네요)
그런데 2차기본강의랑 사진(판례의태도)에는 발명의설명에 있는 내용 그대로반영, 감축 시에는 실질적 확장,변경 무조건 아닌것처럼 이해가 돼서
구성 부가했을때 효과가 상이한지를 따져야한다. 명도범위내라면 효과 따지지않고 정정 인정해야한다.
어떤게 맞나 문의드려요
공돌이772
25-01-22 20:36
3개
58회
질의
정정 136조4항 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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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이거 1,2차 둘다 매우 중요한 판례이어서, 잘 정리해주시면 좋아요.
1차 판례강의, 2차 판례심화강의 모두에서 많이 강조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TOP10 판례에 매년 연속으로 선정된 적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정정에서의 그 효과 변경은 range 개념으로 접근해요.
정정 전과 정정 후 발명을 1:1 로 비교하는게 아니구요.
꼭 잘 정리해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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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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