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을 하면 출원일은 원출원을 한 날로 소급인정해 주지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확선은 소급하지 않는다.
라고 외우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제3자에게 손해인건가요??
단지 A,B를 A와 B로 분할출원 하면 결과적으로는 같지 않나요??

분할출원을 하면 출원일은 원출원을 한 날로 소급인정해 주지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확선은 소급하지 않는다.
라고 외우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제3자에게 손해인건가요??
단지 A,B를 A와 B로 분할출원 하면 결과적으로는 같지 않나요??
댓글목록
흐헤헤님의 댓글
만약에 분할출원을 하면서 C를 추가 했을때, C에도 소급하여 확선지위 인정하면 그 사이에 C를 출원한 제3자의 출원이 확선에 의해 거절되니까 손해인거죠
ㅇㅎ님의 댓글의 댓글
아 신규사항추가금지로 거절되더라도 공개될 수 있으니 소급하지 않는건가요??
흐헤헤님의 댓글의 댓글
네네
그리고 만약에 C를 추가했다가 다시 삭제해서 거절이 안되더라도 C는 공개되기 때문에 확선을 적용할 때에는 소급하지 않죠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명도를 벗어난 발명으로 분할출원할 경우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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