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을 설정했다고 질권설정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할 수 없기때문 아닐까요?
특허권자로서 공장을 만들고 실시중인데 질권 실행으로 특허권이 이전됐다고 만들어논 공장을 부숴야하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너무 가혹하기때문에 만든 규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질권 설정 이후에 실시 중이면 질문하신 것처럼 특허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고 법정실시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권설정 이전에 실시 중이면 그 실시 중인 산업설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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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질권 설정 후에 실시를 시작한 경우라고 하면서 법정실시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