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조 1항은 특허법원 전속관할 내용이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없다는 내용이고 190조는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할수는 있다는 내용일거에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1. 강제실시권에 대한 로얄티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90조에 따라 별도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심판의 main 청구취지의 확정 여부를 단지 대가만으로 지연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2. 제 사견입니다만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대가가 제138조 제4항의 대가라고 해석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86조제7항 #불복 #대가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제138조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