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아요! 선출원이 A이고 후출원이 A+B일때 이용관계가 성립되면서 조건에 맞으면 138조에 의한 통실권을 얻을수 있을텐데 이때 해당 특허권은 A+B를 말합니다.

즉 A+B의 특허권자가 A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갖는거인데 이 A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이용관계에서 A+B 특허권의 실시를 위함이기 때문에 A+B와 따로 이전할수 없는 것이에요!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주 좋네요.

안녕하세요.^^
제138조 제1항의 통상실시권이라면 후출원특허권을 말합니다~!
법령 그대로 해석하면 원권리와 함께만 이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02조제4항 #통상실시권이전 #강제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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