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내용은 아니고 수업시간에 변리사님께서 강연나가면 30조는 없는셈 쳐야한다고 말씀하신다그랬는데 왜그랬던건지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ㅜㅜ
30조가 출원일 소급효기때문에 신진선획에서 불리한게 없을거같은데 왜 무조건 출원먼저하는게 실무상 이득이었나요?
웨그
19-08-16 20:12
3개
69회
질의
[질의] 30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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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웨그님의 댓글
앗 출원일 소급효가 아니었군요! 해결됐습니다ㅎㅎ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이거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0조는 출원일 소급효가 없습니다. 특허법 제30조는 출원일 소급효가 있다라는 지문이 출제되면 X 로 고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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