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아니 5번에 품질이 상이한 경우랑 품질이 동일한 경우 각각 침해, 비침해로 갈리잖아요.
근데 저렇게 물어보면 둘중에 뭘 물어보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2번이 너무 틀려서
5번은 관대하게 맞다고 하는거죠?
영쩜일초
24-12-05 22:20
3개
67회
질의
[상표법]132p.116번 (45회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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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2번, 5번이 뭘 질문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있고
해외에서 상표권자의 제품을 병행수입한 경우
해외 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상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으면
권리소진 인정 안 되어요.
예컨대 제조공장이 다르고 제조공장마다 품질의 수준이 다르면 권리소진 인정 안 되어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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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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