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보면
보정은 보호범위 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때 해소수단
정정은 권리범위 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때 해소수단
인데 보호범위 권리범위 용어를 다르게적으신이유가있나요?
공돌이772
24-12-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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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보호범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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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같은 내용입니다.
보호범위=권리범위
보호범위판단=권리범위판단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판례에서 같은 말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 많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