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필기자료 16회차 6p
[질의] 이 페이지 위의 빨간 필기에서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추가주장 불가라고 나와있는데 근거가 되는 조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여기서 특허법원이후인 대법원에서 정정심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에 관한 내용이 담긴 조문도 궁금합니다.
Case3애서도 특허법원 이후 과정의 무효사유3 주장과 정정신판 불가 부분에 대한 근거조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이 올라가질 않네요ㅜㅜ

[대상] 필기자료 16회차 6p
[질의] 이 페이지 위의 빨간 필기에서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추가주장 불가라고 나와있는데 근거가 되는 조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여기서 특허법원이후인 대법원에서 정정심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에 관한 내용이 담긴 조문도 궁금합니다.
Case3애서도 특허법원 이후 과정의 무효사유3 주장과 정정신판 불가 부분에 대한 근거조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이 올라가질 않네요ㅜㅜ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민사소송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온 내용으로서 근거 조문은 특허법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특허법원과 같은 사실심과 달리 새로운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는 주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특허법에서는 자세히 배우지 않고, 나중에 2차 과목인 민사소송법에서 간단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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