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사유와 관련해서 특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에 구입하신 조문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 개정된 내용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 대상을 운영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청이 저조한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등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1.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2.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3.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 -> 삭제
댓글목록
파이리님의 댓글
감사합니당
필승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lastlove2ya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ㅎ
파란볼펜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0ssing0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최진영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오부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우리강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꼬부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별의하늘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tpdlwl3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미니언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QLOLO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여행가구싶당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여행가구싶당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여행가구싶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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