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읽다보니 등록된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1 등록, 2 적권범 이렇게 두가지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지 않고 등록권리와 확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도 판단합니다. 답안지 작성시 확인의 이익 판단에 본안과 같은 동일성 판단을 기재해야 하나요?
전애
19-05-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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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등록된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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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등록권리와 확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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