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의사항
2021년 1차 시험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일이 1차 시험 이후인 2021.6.23. 이기 때문입니다.
조현중
21-01-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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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개정특허법] 2021.6.23. 시행 설명자료
댓글목록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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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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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부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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