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1차 판례강의, 2차 기본강의, 2차 사례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효사유를 주장하면 침해소송에서는 비침해판결을 하며 그 이유는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침해소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하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보아 비침해판결을 합니다.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문제이니 무효사유주장항변이라고 목차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효사유를 주장했을 때 비침해판결하는 이유, 법적성격, 명분, 법리가 권리남용입니다.

2. 자유실시기술은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자유실시기술은 특허권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제3자 실시발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리남용은 권리가 적어도 등장하고 그 권리행사가 남용으로 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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