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확정에 '보정2'라고 되어있는데, 보정2는 보정각하사유(51조 1항 새로운 거절이유 by 보정)가 있으니깐 보정각하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직권보정을 취하한 후의 재심사는 무조건적으로 보정승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왜 이 상황에서 직권보정 후의 재심사에서 보정각하를 안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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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후속절차 진행되면 보정각하 이후에 할 수 없습니다. 보정 2 로 심사대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보정각하사유가 있었는데 보정각하하지 않고, 후속절차 진행되면, 사후에 보정각하할 수 없습니다.
또 참고로 보정각하사유가 없었는데 보정각하결정한 것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후속절차 진행되면, 사후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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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후속절차 진행되면 보정각하 이후에 할 수 없습니다. 보정 2 로 심사대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보정각하사유가 있었는데 보정각하하지 않고, 후속절차 진행되면, 사후에 보정각하할 수 없습니다.
또 참고로 보정각하사유가 없었는데 보정각하결정한 것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후속절차 진행되면, 사후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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