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vgvgx
21-04-25 10:56 1개 58회
질의
직권보정(66-2)관련 질문

사진을 보면, 의견서 제출하면 직권보정 3를 취하하고 재심사를 들어가잖아요.

심사대상확정에 '보정2'라고 되어있는데, 보정2는 보정각하사유(51조 1항 새로운 거절이유 by 보정)가 있으니깐 보정각하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직권보정을 취하한 후의 재심사는 무조건적으로 보정승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왜 이 상황에서 직권보정 후의 재심사에서 보정각하를 안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후속절차 진행되면 보정각하 이후에 할 수 없습니다. 보정 2 로 심사대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보정각하사유가 있었는데 보정각하하지 않고, 후속절차 진행되면, 사후에 보정각하할 수 없습니다.
또 참고로 보정각하사유가 없었는데 보정각하결정한 것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후속절차 진행되면, 사후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