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보실 때는 개정법 조심해야 합니다.
위 판례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의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이 제3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판례노트를 보시면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이라고 수정해 놓았습니다.
개정법 고려하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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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참고로 타학원 문제집이나 교재 등은 내용의 질이 좋지 않아 질문 받고 있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