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구범위가 a1, a2, a3 였고,
제3자가 a1 이었으나
정정이 되어 청구범위가 a1, a2 가 되었습니다.
그럼 정정 전후로 실질적인 변경은 없으므로,
제3자가 a1 을 실시한 것에 대해
과실을 추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변경이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이 변경이 없는 것을 말하고,
예시한 것처럼 a 가 b 가 되어
발명이 바뀌는 정정을 했다면
정정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2009다19925 #정정소급효 #과실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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