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제] OX기출문제 기타벌칙
내용: [키워드] OX기출문제 기타벌칙 , 111p, 4번
[대상]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의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허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친다 (O)
[질의] 2005도1262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후 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경우 까지 소급효가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없다
이판례때문에 답이 X 아닌가해서요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츄리닝님의 댓글
오타에요 x맞아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X 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5도1261 판결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