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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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리닝
19-01-11 16:39 1개 49회
질의
[문제] 패스특허 33p
'라'지문에서 궁금한게,

민법에서 피성년후견인도 취소할수없는 법률행위를 지정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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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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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 를 삭제 부탁 드립니다. 과거 금치산자의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의 취지는 특허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피성년후견인은 제외되어 있음을 묻는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민법의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피성년후견인 #제3조제1항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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