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기출47회 6번 보기4번과 기출52회 9번 보기4번 의 비교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기출47회 6번 보기4번 에서는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보기에서

답지에 해설을 보면 특허무효심판을 기다릴 필요 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침해소송에서 신규성 위반 여부를 살펴 신규성이 없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출52회 9번 보기4번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해설을 보면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진보성여부까지 판단하는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신규성이든 진보성이든 무효사유가 명백할시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 안되는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한다는것에 대한 설명이 왜 서로 상충되는지 잘 정리되지가 않습니다. 저 두 보기이외에도 여러 보기들이 서로 대응되지가 않는 것같아 질문드립니다.